용인이혼변호사 [단독]개인 땅에 지은 산불 임시주택, “나가라” 통보에···이재민들, 추석 코앞 떠돌이 신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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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산불로 집도 잃었는데 인제 와서 또 다른 곳으로 나가야 할 판이니더.”
산불 이재민 김모씨(60)는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1리 임시주택에 살고 있다. 9일 만난 그는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새집을 지을 충분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묵계1리에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조립주택 14채가 있다. 8가구는 소실된 집터에 새집을 지어 떠났고, 6가구가 27㎡ 남짓한 임시주택에 남아 생활하고 있다.
김씨는 “지원금으로 1억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새집을 지을 수가 없다”며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거나 자식 도움으로 집을 지었지만 여기 남은 사람들은 그럴 형편도 못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남은 6가구는 이달 중으로 살고 있는 임시주택을 떠나야 한다. 임시주택이 들어선 땅의 임대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안동시가 개인 토지를 빌려 조성했다. 임대 계약 기간은 1년이었다. 토지 소유주들은 시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근 옆마을로 주거지를 옮긴다.
김씨는 “옆 마을이라고 해도 차를 타야 다닐 수 있는 거리”라며 “농사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논밭에 나가야 하는데 이제 농사짓기도 어려워졌다. 1년 만에 다시 이사해야 하니 죽을 노릇”이라고 말했다.
10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산불 이재민들이 사용하는 임시조립주택 사용기간을 2027년 상반기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아직 새집을 짓지 못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임시주택 사용기간과 별개로 임시주택이 들어선 사유지의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안동지역 임시주택 단지 85곳 중 75곳은 개인 소유 부지에 조성됐다. 사유지마다 임대료 지급 여부와 계약기간이 달라 시는 현재 토지 소유주들과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안동시가 지난해에만 임시주택 부지 임대료로 지급한 금액은 4억7114만원이다. 유상임차한 토지는 13만9929㎡로, 올해 임대료는 전년보다 평균 12% 올랐다. 부지 사용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곳의 이재민들은 임대계약이 유지되는 다른 임시주택 단지로 옮겨야 한다. 안동시는 이사비용 등으로 1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알려오는 토지 소유주들이 적지 않다”며 “직접 찾아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년 만에 또다시 거처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이재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항우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장은 “재해로 집을 잃고 임시주택에 머무는 이재민들의 거처를 1년짜리 계약으로 마련한 게 말이 되느냐”며 “일단 처리하고 보자는 식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이 전소된 이재민에게는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 추가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은 새 집을 짓기도 쉽지 않다.
안동을 포함한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에는 모두 184개의 이재민 집단부지가 조성돼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이 85곳으로 가장 많고 의성 36곳, 영덕 33곳, 청송 22곳, 영양 8곳이다. 안동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도 사유지에 조성된 임시주택 단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직후 임시주택에 입주한 주민은 총 2531가구이며, 현재도 1898가구가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5개 시·군 집단부지 가운데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후보직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적었다.
용 후보자도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 정치의 가치 실현, 진보 연대의 완성,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 실현에 용 후보자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후보자는 겸직 및 가족정당 운영 논란 등이 불거진 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10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요구를 일축했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사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8일 시위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에 들어가 사무실 물품을 들고나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다. 이로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약 열흘 앞두고 업무 정상화를 호소해온 대한체육회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 다만 투표인명부 등 선거 관련 서류가 여전히 경기장 안에 남아 있고 시위대도 현장을 지키고 있어 봉쇄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등 12개 단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날 오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개표소 현장 보존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관계자 4명과 선관위 관계자 6명,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 5명도 참관인으로 동행했다. 경찰은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 등 경력 1830여명을 투입해 이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대한체육회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집결한 뒤 2-3번 출입구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출입구를 막은 천막과 문에 붙은 ‘당일 투표 수개표’ 현수막 등을 치우고 주변을 통제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가 “선관위 직원을 먼저 들여보내겠다”고 말하자 시위대는 “범죄자 선관위를 왜 들여보내냐” “나올 때 지문 확인해라. 투표용지 빼갈지 어떻게 아느냐”고 항의했다.
오전 9시11분쯤 2-3번 출입구의 셔터가 위로 올라갔고, 5분 뒤 선관위 특검과 선관위가 먼저 들어갔다. 진입 과정에서 시위대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송파서 관계자는 “특검과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 보관 장소로 이동해 안전조치를 마쳤으며, 대한체육회 물품 반출이 끝날 때까지 카메라로 채증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상자와 손수레를 끌고 9시22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에 들어간 이들은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 뭉치를 상자에 담고 테이프를 붙이며 작업을 진행했다.
그사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현장에 도착했다. 시위대는 장 대표의 이름을 부르며 연호하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장 대표는 경기장으로 들어가 약 20분간 내부를 둘러본 다음 밖으로 나와 “하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때를 골라 진입을 시도하고 물건을 반출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 확인한 바로는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투표함 및 투표용지 관련 물건 보관된 곳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선거 관련 물품이 보관된 곳은 잠금장치가 돼 있고 경찰이 봉인한 것이 맞다”고 했다.
물품 반출은 약 70분 만에 끝났다. 오전 10시5분쯤 경기장 밖으로 나온 관계자들은 ‘댄스스포츠’ ‘우슈’ 등 종목명이 적힌 상자들을 승합차 6대에 차례로 싣고 현장을 떠났다. 상자가 반출될 때 시위대 일부가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누가 아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10시35분쯤 출입구의 셔터가 다시 내려가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김대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물품 반출이 끝난 뒤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둬 부득이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며 “우선 장비와 서류를 꺼냈으니 선수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투표지 보관 장소가 특검의 수사 대상물로서 보존 필요성이 있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투표지 보관에 한 치의 오점도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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