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국, 무역전쟁 일으킬 상호관세 방침 재고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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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해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킬 상호관세 방침을 재고하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두고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 채널들을 모두 가동해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며 “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인데,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MFN,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최저 관세율)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전문가도 우리가 가진 협상카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문제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전반에서 절차상 흠결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절차를 꼬투리 잡으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1차 탄핵안이 ‘418회 국회 17차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이 ‘41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발의됐다며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노동·여성·환경·종교·의료계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민주노총은 “마침내 주권자가 승리했다”며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123일 동안 끈질기게 싸워온 시민들의 승리”라며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회, 공무원·교사도 정치·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이제 내란 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 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여성단체들도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윤석열은 대선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당선됐고, 임기 내내 국가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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