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검찰, 잠실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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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모씨(45)의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우울증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시위 현장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얼굴에 두차례 침을 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국민들이 참정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오해가 있어 비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6월 도주와 재범 우려를 이유로 김씨를 구속했고, 검찰은 지난 7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9일(현지시간) 오후 12시쯤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항공센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38도까지 치솟은 폭염 속에서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찍부터 몰려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다.
아메리칸항공센터는 2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댈러스 지역의 대표적 경기장이다.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마가들이 집결한 것이다.
보통 전당대회는 대선 때만 치러지지만,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차가워진 민심을 잡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초유의 중간선거 전당대회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통해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한 마가 지지자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왔다”고 입을 모았다. 테네시주에서 자동차로 11시간을 달려왔다는 70대 백인 여성 샤론 앤더슨은 “우리에겐 이 나라를 위해 매일 싸우고 있는 대통령이 있다”며 “그를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텍사스 남부에서 왔다는 멀린다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 기사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그런 설문조사에 원래 공화당원들은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가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대부분 “불법 이민자 단속”을 꼽았으며, 가장 잘못한 정책은 입을 모아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텍사스 주민인 조시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불법 이민자와 그들로 인한 범죄”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잘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의 어떤 점이 가장 불만이냐고 묻자 그는 “그들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다”며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미국의 정신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아그네스는 “우리 아이들처럼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 피해자가 생겨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밀입국 이민자의 범죄로 아들을 잃은 아그네스는 자신과 같은 부모들이 결성한 단체인 ‘에인절맘’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숨진 아들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왔다.
아그네스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국경 시스템을 만든 민주당을 막아야 한다”며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는 걸 막으려면 더 많은 공화당 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공화당은 제대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히는 대이란 전쟁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도 개의치 않았다. 2년 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앤더슨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까지 예상하며 살지는 않는다”면서 “중요한 건 이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47년 동안 계속돼 온 전쟁을 이제 그가 끝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개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 급등도 “그 정도면 치를 만한 작은 대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쉬운 점은 없냐고 물으니 “없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그네스는 “트럼프는 똑똑한 사람이고 전략이 있다”며 “그가 뭘 하든 지지하고 신뢰한다”고 말했다. 앤더슨도 “트럼프를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라틴계인 멀린다에게 텍사스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실망하는 기류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그들은 정부에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며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도 동의를 표했다. 아그네스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부정행위가 없다면(승리할 것)”이라면서 “나는 우편투표를 믿지 않는다. 부정행위 여지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앤더슨도 “투표 기계에 문제가 있고, 미국 전역 도시에 존재하는 부패를 우려하고 있다”며 “(선거 부정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맞춰 민주당도 맞불을 놓고 나섰다.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한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 캠프는 댈러스에서 ‘이웃사랑 식료품 기부’ 캠페인을 열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상당히 오른 물가에 유권자들이 힘을 합쳐 대응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2028년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도 댈러스를 찾아 “트럼프는 치매에 걸린 대통령”이라며 맹비난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민주당이 댈러스 시내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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