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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3월 말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령 심사 과정 중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다시 열고, 주요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간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 21일로 예정된 간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PA 간호사 제도의 당사자인 의사, 간호사 모두에게서 나온다는 점이다.2일 서울 상급종합병원 PA 간호사 A씨는 “지난달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PA 간호사의 가능 업무 목록을 미리 받아보고 황당했다”며 “현장이 어떻게 ...
전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안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산정과 발표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취재진에게 보여준 도표와 공식 행정명령 문서에는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혀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수입품 상호관세율을 25%라고 발표했는데, 발표 당일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라고 적혀있었다. 그러다가 백악관은 이튿날 한국 상호관세를 25%로 수정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상호관세율이 바뀌었다는 공식 안내와 관세율 수정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다.미국 정부의 실수는 관세율 계산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대국의 관세와 각종 비관세 무역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했다는 백악관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관세율로 적용했다.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율 계산식을 두고 “보호주의 경제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가재정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강조했다. 3일엔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탄핵 정국 장기화로 주춤했던 이 대표의 조기 대선 행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계기로 다시 힘을 받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요즘은 경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 골목 상권이 워낙 나빠져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니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가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며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출연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또 경기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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