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관할권 군산으로···김제 “불공정한 결정” 대법원 소송 예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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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전북 군산시로 결정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 발판”이라며 환영했지만, 김제시는 “불공정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다.
군산시는 정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김제시와 부안군에 상생을 제안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6만 시민의 오랜 염원에 대한 응답”이라며 “127년 전 군산항에 이어 새만금 신항으로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대승적으로 매듭짓고 새만금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키우자”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구상을 제안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도 정부 결정을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하며 지역 상생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제시는 이번 결정을 ‘졸속·불공정 심의’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신항과 맞닿은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인 만큼 배후 항만 역시 김제시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기피 신청을 냈음에도 충분한 숙의나 해명 없이 결정이 강행됐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심의 결과에 심각한 의문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 공고를 통보받는 대로 15일 이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관할권 분쟁이 신항만으로 확대되면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소송으로 분쟁이 이어질 경우 신항만 조성과 투자 유치뿐 아니라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등 광역 협력 사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관할권 다툼과 별개로 지자체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 중 1명의 시신이 사고 7일 만에 발견됐다.
9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해변에서 티엔에스캐처호 선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멈춘 컨테이너선의 예인작업을 하다 전복됐다.
당시 승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구조됐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숨졌다. 나머지 6명은 실종돼 그동안 해경의 수색 작업이 이어져왔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해협 외곽에 설치될 해상 통제구역이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를 포함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모헤비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새로 설정될 통제구역이 이란 남동부의 핵심 항구 도시 차바하르 인근 해역에서 시작해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모헤비 대변인은 구체적인 해상 좌표를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혁명수비대 이날 발표는 지난 6일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예고에 이은 것이다. 그는 지난 6일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며칠 안에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통제구역을 공식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자이 사무총장 역시 이 구역이 미 해군이 설정한 봉쇄선에서부터 페르시아만 일대 해역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곳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란 외교부는 자국 유조선에 대한 미국 공격을 규탄하면서 보복으로 요르단 내 미군 기지와 미 군함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 테러 군이 8일 저녁 이란 유조선 여러 척을 겨냥해 침략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며 “페르시아만과 오만해 일대에서 발생한 미국의 이번 공격은 명백한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헌장에 명시된 고유의 ‘합법적 자위권’을 발동해 보복을 단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전날 혁명수비대의 미군 함정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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