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맞은 EU “협상 시도 후 결렬되면 추가 조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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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제품에 2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EU는 이달 중순까지 대미 협상을 시도하고 결렬되면 보복하겠다고 밝혔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로) 세계 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지난 80년 동안 유럽과 미국 간 무역으로 번영해온 소비자와 기업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철강 관세에 대처하기 위한 첫 번째 보복조치 패키지를 마무리 중이며 협상 결렬 시 우리의 이익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U는 이달 중순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해두고 무산되면 오는 13일쯤 총 260억유로(약 42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현행 (통상) 규칙...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이 남용된 한국 현대사를 언급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공개한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킨 일을 먼저 언급했다.헌재는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 “박정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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