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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쉽게 이해하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임기 2년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한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탄핵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을 촉구하며 자리를 지키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다.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군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도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헌법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한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법치주의는 국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헌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 성별, 계층, 지역, 세대, 종교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꼭 필요한 것은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라며 “혐오와 적대, 배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탄...
종교계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과 화합을 강조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법의 시간은 일단락됐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함을 잊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대한불교조계종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법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어 “헌법 절차에 따른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성공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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