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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안국역 인근 도로에 모인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고, 부둥켜안고,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지난해 12월3일에 일어난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122일 만에 헌법이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가 된 현행범은 자신의 범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나라를 극도의 내분 상태로 처박기까지 했다. 심지어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들먹이며 자신의 쿠데타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파렴치도 보여줬다. 박정희도 자신의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불렀으니 그렇게 새로울 것은 없지만 말이다.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아니, 민주주의는 안심하고 나태해지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윤석열‘들’의 쿠데타가 새삼 보여주었다. 사실 윤석열의 등장과 대통령 당선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에 결함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검사 윤석열에게 대부분 속았으며, 그것을 알고도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는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들이 담겼다.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다른 절차지만 헌재 논리 일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적용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고성 계엄’ 부정당한 윤석열···‘국헌 문란 목적’ 짙어졌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에서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 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 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것도 주된 논리다.우선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
황은옥씨(63)는 오늘도 ‘집 나간 엄마’를 찾으러 동네를 누빈다. 알츠하이머 3급 판정을 받은 그의 어머니 현순희씨(84)는 올해로 치매 10년 차다.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너희 엄마를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기에, 황씨는 열한 살 어린 남편 노윤호씨(52)와 함께 충남 예산군의 시골집으로 이사를 왔다. 7일 KBS 1TV <인간극장>에서는 아기가 된 어머니를 보살피며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황씨 가족의 일상이 소개된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과는 반대로, 황씨는 오히려 요즘 들어서야 어머니가 귀엽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고집에 답답함이 앞섰단다. 그럴 때면 “엄마를 모시려면 부처가 되어야 한다”던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황씨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밥만 잘 드셔도 “잘했군, 잘했어”, 옷만 입으셔도 “잘했군, 잘했어” 칭찬을 달고 살았더니, 현씨도 고집이 줄었다. 황씨는 오늘도 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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