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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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집무실과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2년 만에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조기 대선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7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행정수도 완전 이전 방안’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복기왕·강준현 의원 주도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본원을 세종에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관련 당내 기구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복 의원과 강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는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도 법안 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잘못된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실제로는 0.79%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표’에서 드러난 미국의 인식엔 별 변화가 없었다. “미국 관료들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 오류를 수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관세 정책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 관세는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최혜국 대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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