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여야, 대정부질문서 ‘김승원 청탁 의혹’ 격돌…한성숙 “수사 자료 유출, 매우 엄중한 사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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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올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9일 여야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 기록·녹취록 공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 조작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기록 공개 논란을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치 검찰의 남은 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소계획서와 수사기록·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수사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 정보 관리 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담긴 수사기소계획보고서였다”며 “전직 검사·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자료 상납 게이트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과거 한 의원이 장관 후보자 시절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뤄졌었다”며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았나 몰랐나”라며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주가조작과 연관이 있다며 “180억원의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고 3만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전면 재수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으로 3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때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명 철회는 물론 패가망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하나”라며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라”고 밝혔다. 이 대행 발언을 두고는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전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관한 이 대행의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일 없으니 정권에 충성해 열심히 잘 밝히되 책임지지 못할 말은 조심하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최근 인형과 키링 등 경품을 직접 뽑을 수 있는 ‘무인 인형뽑기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인형 등 경품 10개 중 6개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7월 국내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과 업체 16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해 10일 발표했다. 무인 인형뽑기점은 인형과 키링, 문구류 등 다양한 경품을 직접 뽑을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전국적인 인기에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종 제품 가운데 60%인 12종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이 검출됐다. 무인 인형뽑기점은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도 즐겨 찾는 시설이지만 이들 20종 모두 안전 인증마크와 사용 가능 연령 표시가 없었다.
특히 제품 9종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7.5배 검출됐다. 납은 8종에서 기준치를 최대 2.7배, 카드뮴은 2종에서 최대 1.23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로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성 물질이다.
또 조사대상 20종 중 10종은 제조사 표시가 없었고, 나머지 10종은 유명 캐릭터 인형으로 해당 브랜드 제조사 명칭이 표시돼있었지만 모조품일 가능성이 컸다. 소비자원이 이들 제품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일련번호나 QR코드 등 정품 여부를 확인할 식별 라벨이 없거나, 라벨을 조회해도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등 모양과 색상에서 명확한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10종 가운데 8종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매장 시설 관리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업체 16곳 모두 시설 면적이 33㎡ 이상이었지만 4곳(25%)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특히 2곳(12.5%)은 바닥 타일이 깨진 상태였고, 1곳은 칼과 원예용 가위를 이용자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방치했다.
이외 청소년이용제한 안내문(2곳), 이용안전수칙(3곳),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11곳) 미게시 점포도 다수였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와 개선 권고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현장 점검을 건의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무인 인형뽑기점 유통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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