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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외교부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 수치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미국 측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밝혔는데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됐다’는 질문에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공개한 패널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됐다. 이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1%포인트 높은 수치가 기재됐다.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미국 측과 소통하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정부는 다른 부과 대상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보다는 미국과 양자 협의 방식으로 상호관세 부과 문제를 풀어가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과 협력해 범부처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미국과 협의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남성으로부터 “월급을 반씩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고 자신을 대신해 군대에 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앞서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대리 입영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첫 대리 입영 적발 사례로 주목을 받았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3일 사기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조모씨(28)를 지난해 7월 자신을 대신해 입영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생활고를 겪던 조씨로부터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신체검사와 입영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조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최씨 신분증 등을 이용해 입영 신체검사를 받...
농가 고령화로 과수원 축소·기후변화로 품목 전환, 생산 줄어들 듯국내 재배면적 11%가 개화기에 산불 피해…‘금사과’ 재연 가능성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사과’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의 산불 피해까지 겹치면서 사과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관측 4월호 과일’ 보고서를 보면, 올해 전국 사과 재배면적은 3만3113㏊(헥타르·1㏊는 1만㎡)로, 지난해(3만3313㏊) 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유목(어린나무) 면적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하지만 성목(다 자란 나무) 면적은 고령화와 노목 갱신 등으로 전년 대비 4.2%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재배면적(2만3309㏊)이 전년 대비 0.5% 줄어든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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