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노조 간부 고공농성 나흘째…민주노총, 진상조사위 제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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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가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나흘째 건물 외벽에 매달려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사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9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양대노총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대노총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각 1대 1대 1 비율로 구성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규약상 민주노총 조직은 아니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달 중 최대한 신속하게 구성하고 양측의 상이한 주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노총은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호 비방을 자제하자고도 제안했다.
앞서 양규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지난 6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10층 외벽에 매달려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양 국장의 배우자도 건물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양 국장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임자였던 배우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됐고, 자신 또한 이에 항의하다가 징계를 받았다며 민주노총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다. 또 의료연대본부가 해고된 양 국장의 아내를 신규 채용하고, 양 국장 자신 역시 오는 11월 정직 기간을 마친 뒤 추가 징계 없이 복귀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양 국장은 지난달 5일에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건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이틀 만에 내려왔다.
공공운수노조는 객관적인 징계 사유가 있었다며 부당 징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양 국장 배우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청과 법원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총연맹과 산별노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운수노조 내부의 채용이나 징계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고공 농성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상이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노숙 단식농성과 고공 로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두 분에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번 제안이 대책위에 조속히 수용돼 진상조사위원회가 신속하게 구성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당사자 간 대화가 재개돼 이번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양대노총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위 구성부터 1대 1대 1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대위 요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은 농성 시작 후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사다리차를 배치했으나, 유압 및 정비 문제로 사다리차를 9일 오후 4시쯤 철수하면서 공대위 관계자들이 대체 사다리차 투입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상황 점검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란에서는 한국의 파병 검토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포아드 이자디 테헤란대 교수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단호하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미국에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헤란대 세계학부에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이자디 교수는 미들이스트아이, 알자지라, 알마야딘 등 주요 중동 매체에서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자디 교수는 “미국의 경제전을 도울 때는 한국군 장병이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을 돕는다면 한국군 장병들이 분쟁 지역에 놓이게 된다”며 “불법적으로 전쟁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이 독립적인 국가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란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경색될 것이며 한국의 원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자디 교수는 짚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석유와 가스의 많은 양을 공급받고 있다”며 “한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이란인들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는, 한국의 선박들은 불법적인 참전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자디 교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유엔의 결의나 승인이 없는 불법”이라며 “다른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압박이 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존중받는 국가”라며 “이런 나라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전쟁 범죄자와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을 돕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디 교수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감행하려는 유일한 이유로 “미국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 한국이 앞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절한 것, 최근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려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파병 검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이란 당국도 강하게 반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어조의 경고 메시지를 올렸다. 한 이란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일 알마야딘에 “한국의 호르무즈 개입시 이를 참전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외교부의 성명과 관련해 “어떤 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적대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는 경우, 외교관들이 성명을 내고 경고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정부가 당분간 미국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면서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 대가가 없다면 이러한 (미국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이란 정부는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봉쇄로 고통받는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이 외교적 노력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은 여전히 중재자인 카타르, 파키스탄과 대화 중이거나 중재를 시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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