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사설]개인정보 유출 피해에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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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티빙에서 지난 5월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SK텔레콤·쿠팡에 이어 또다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기업들이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아 경각심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다.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침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티빙에서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중복 포함) 계정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e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결제이력 등 20개 항목 70종에 달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값인 CI가 1904만개 계정에서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사고는 티빙의 미흡한 정보보호 체계가 화근이었다. 티빙 개발자는 개발·운영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키를 소스코드 내부에 그대로 노출해왔다. 2024년 모의해킹 때 이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티빙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티빙의 무신경한 보안 관리가 결국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자초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티빙은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제공, 5000원 상당의 티빙포인트 지급 등 생색내기 보상 방안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한 달치 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포인트 지급은 휴면·탈퇴 고객을 재유입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 아닌지 묻고 싶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기업의 선의에 맡기면 해결되기 어렵다. 전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정보보호 인력·예산을 늘리는 등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침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 효력이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에게 미치도록 해 개별 소송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다.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도 최근 집단소송제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들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만큼 국회가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가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을 풀고 도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3대 방침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 수렴이다.
도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다. 초안은 다음달 말쯤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도는 다만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복합적인 이해 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환경 영향 갈등 조정’ 사무를 새롭게 구성될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이관해 통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빠르면 이달 중 구성된다. 초안 제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을,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 역할 등을 맡는다.
환경 검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기관도 대폭 확대한다. 중점평가사업 지정시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던 전문기관을 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컸던 제2공항 예정지 내 용암동굴 분포 여부와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의 핵심 쟁점을 교차 검증한다.
특히 도는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한다. 도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렴 방식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주관으로 이뤄진 도민 숙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하고, 국토부에도 공식 전달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그 전에 도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정동의 근현대 건축물 19곳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편하게 거닐 수 있는 야간 명소로 육성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일 주민과 상인, 문화·종교시설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동 경관개선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중구는 협의체와 함께 특색있는 건축물과 공간에 조명을 달아 정동의 밤 풍경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정동에는 덕수궁을 비롯해 각국 대사관과 근현대 건축물 등 23개 역사·문화자원이 모여 있다. 구는 “낮에는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돌담길을 따라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밤이 되면 건축물과 거리가 어둠에 묻혀 거리 활기도 잦아든다”고 말했다.
개선 대상은 정동제일교회와 덕수궁 중명전, 구 러시아공사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국립정동극장, 신아일보 별관, 이화여고·예원학교 돌담길 등 19곳이다.
구와 민관협의체는 현장 의견을 모아 사업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협의하고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2028년까지 야간 경관과 함께 도보투어코스, 상권 활성화 등 야간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정동의 역사와 낭만이 밤에도 살아나도록 빛을 더해 서울 대표 야간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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