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개헌자문위, 국회의 총리 추천권·4년 중임제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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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문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오는 14~18일 중 자문안을 의결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개헌 자문위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자문위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방안과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내용을 수정하는 안을 최종 자문안에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자문위는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주는 안과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국정 책임성을 높이기 더 유용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헌법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갖게 돼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
[주간경향] 3월이지만 여전히 눈 덮인 누크(Nuuk), 흰색과 빨간색 바탕에 동그라미가 교차하는 깃발을 든 사람들이 모여 소박해 보이는 붉은 건물을 에워쌌다. 덴마크의 자치지역 그린란드의 주도인 누크는 면적이 49㎢에 인구는 2만명밖에 안 된다. 올라 욜슨이 주관한 15일의 시위에 무려 3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을 주장하는 것에 분노한 욜슨과 시민들은 미국 영사관을 에워싸고 항의시위를 벌였다.주민 85%, 트럼프 주장에 반대6만명 조금 못 되는 그린란드 주민 대부분이 북극권 원주민인 이누이트 혹은 이누이트와 유럽계의 혼혈이다. 이 섬 사람들은 오랫동안 덴마크 정부와 싸워 자치권을 늘려왔고, 우라늄을 비롯한 광물 자원을 외지인들이 가져가고 환경마저 망치는 것에 저항해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미국 대통령이 자기네 땅을 갖겠다 하니 분노한 것이 당연하다. 트럼프의 느닷없는 발언들은 그린란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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