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AI 정부는 공무원을 해고할 것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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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주목받고 있다. 이 신설 부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하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기존 관료제를 해체하고 고위 공무원을 대체하겠다는 급진적 행정 혁신을 제안했다. 머스크는 대통령 자문역으로 이 부서 설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통해 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비전을 앞세운다. ‘효율’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실리콘밸리식 기술 결정주의와 반관료주의적 정서가 교묘하게 결합해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정부 규모와 권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정치적 상상력으로 이어진다.이러한 구상이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공무원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민영화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정부 조직 개편과 성과주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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