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정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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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가구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 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관련 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제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 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충북 청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육거리 시장이 야간 콘텐츠로 추억의 포차거리를 선보인다.
청주시와 청주시활성화재단, 육거리야시장사업단은 오는 24~25일 옛 시장의 정겨운 분위기를 담은 ‘포차존’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포차존은 육거리종합시장 제1주차장 메인 행사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기존과 차별화된 복고풍 포장마차 콘셉트로 옛 시장의 정겨운 분위기를 재현했다.
육거리야시장사업단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이번 포차존에서는 홍합탕, 골뱅이무침, 쥐포 등 다양한 메뉴를 1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청주시활성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포차존이 육거리 야시장의 새로운 시그니처 콘텐츠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사업단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함께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 10일부터 매주 금·토요일마다 본격적인 야시장 운영에 돌입했다. 내달부터는 운영 방식도 이원화할 예정이다. 매월 첫째·둘째 주에는 푸드트럭 중심의 ‘아케이드 스페셜존’이, 셋째 주부터 월말까지는 ‘포차존’이 시민들을 맞이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육거리 야시장에 3만 3000명의 사람이 찾았다”며 “육거리 야시장이 청주의 밤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야간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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