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가짜 수출’로 상장 유지·보조금 편취…관세청 특별수사단 가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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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정부가 수출입 거래를 조작해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을 부정하게 받거나 주가를 띄우는 등 무역을 기반으로 한 재정·금융범죄에 대해 범부처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무역범죄가 단순 탈세를 넘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정책·무역금융 편취, 자본시장 교란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출입 실적이나 무역서류를 조작하면 기업 매출이나 재무상태를 부풀릴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보조금이나 대출을 받거나 상장 요건을 맞추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이 지원·거래 업체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무역·외환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업체를 선별해 수사하고,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후속 제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가지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부실 상장기업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수출로 매출을 부풀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값싼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조달청 우수기업 선정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정부 보조금 분야에서는 수출 실적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청 기업이 실적을 조작했는지 확인한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대출한도나 금리 혜택을 늘리기 위해 수출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무역서류를 제출해 자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세청은 관계기관과 업체 정보를 공유해 의심 업체 선별부터 수사·단속, 제도 개선까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한 의원의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며 로키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더해, 검찰이 한 의원에게 수사자료를 흘렸다는 의심도 강경 대응을 자극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8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한 의원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자기 얘기했다고 또 흥분하지 말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한 의원이) 존재감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김세의·강용석과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 가서 슈퍼챗을 받는 게 더 남는 장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 양모씨가 다른 여권 인사를 언급한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여기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 돈 줘야 움직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 초반만 해도 한 의원에 대한 무대응 기조를 잡았으나 최근에는 적극 대응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당에서는 굳이 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지만, 이틀 뒤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 조계원 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으로 구성된 네거티브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3~8일 한 의원 비판 논평만 8건 쏟아냈다.
그 배경에는 개각 발표 직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된 야권의 공세가 김 후보자에게 옮겨가는 양상이 있다. 다른 당 소속인 용 후보자와 달리, 같은 당 친명계 인사인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정부·여당이 받을 타격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대 한동훈 구도가 되는 게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구도가 그렇게 형성된 상황이라 당내에서도 밀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검찰 수사자료라는 의심도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양씨와 김 후보자의 통화 기록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료”라며 “검찰개혁에 반발한 정치검찰의 총공세”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증을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지구 기후가 기존에 과학자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온실가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같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더라도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약 25%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세계 각국이 시행 중인 기후정책을 기준으로 이번 세기말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 상승폭이 기존 약 2.8도에서 3.5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Zurich) 연구진이 최근의 기온 상승과 지구 에너지 불균형 관측을 기존 기후모델과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니뇨 등 자연적인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근 온난화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연구는 기존에도 나와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실제 기온 상승과 지구 에너지 불균형 관측자료를 토대로 기후민감도가 기존 추정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새로운 내용이다.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기존보다 더 높게 평가해야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기후민감도란 기후가 이산화탄소 증가에 얼마나 크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연구진에 따르면 최근의 관측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기후변화 속도는 최근 더 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3년으로 기록돼 있다.
연구진은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을 기존의 기후모델들과 비교한 결과, 온실가스에 대한 기후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큰 모델들에서 관측 내용이 잘 재현됐다고 밝혔다. 즉, 같은 배출량에서 미래 온난화가 더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한 모델들이 최근 현실을 더 잘 설명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기존 예상보다 약 25% 더 큰 온난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의 총괄 주저자 중 하나였던 피어스 포스터 영국 리즈대학교 교수는 BBC에 취리히공대의 새 분석이 맞다면 현재와 대체로 같은 온실가스 배출경로에서도 이번 세기말까지의 지구 기온 상승폭은 3.5도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기후정책대로라면 이번 세기말 지구 기온 상승폭은 2.8도로 예상돼 왔다.
이처럼 지구가 온실가스에 기존 예상보다 민감하다면 인류가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더 높은 기온에 도달하는 미래를 맞게 된다. BBC는 기온이 오를 때마다 기후 위험도 함께 커지며, 폭염·홍수·가뭄·산불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에서 흡수하는 에너지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차이를 말하는 ‘지구 에너지 불균형’이다. 지구는 오랜 기간 방출하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 왔는데 취리히공대 연구진에 따르면 이 불균형은 지난 20년 동안 대략 3배로 커졌다.
그 원인 중 하나로는 대기오염 감소가 꼽힌다.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황으로 인한 황산염 에어로졸은 햇빛을 반사하고, 구름을 더 밝게 만들어 온실가스의 온난화 효과를 일부 상쇄하지만 대기질이 개선되면서 이 같은 냉각 효과는 약해졌다. 다만 과학자들은 이것만으로는 최근 온난화 가속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과학자들은 구름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해양이 따뜻해지면서 햇빛을 반사하는 낮은 구름이 감소하면, 바다는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해양이 따뜻해지면서 구름이 줄어드는 식의 이른바 ‘되먹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해양 온난화 속도는 1960~2005년의 2배 이상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포스터 교수는 특히 분석의 토대가 된 관측기간이 10~20년 정도로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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