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스라엘 편” 우방국 두 유대인, 총선 앞 네타냐후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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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페르시아는 9일(현지시간) “영국 정부 결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격렬한 반발은 이번 조치의 중대성을 보여준다”며 “영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수십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영국은 이스라엘 서안지구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주재 영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했다.
영국의 대이스라엘 제재 포문을 연 이는 유대계 정치인 밀리밴드 장관이다. 2010년 노동당 역사상 가장 젊은 당대표(당시 40세)를 맡는 등 중앙 정치에서 활약해온 그는 나치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이민 온 세계적 석학 랠프 밀리밴드의 차남이다. 모친도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인권운동가였다.
밀리밴드 장관도 이번 제재 발표에서 출신 배경을 강조했다. 그는 “어린 시절 행복했던 추억 중 하나는 사촌들과 키부츠에서 오렌지를 따던 것”이라며 “유대인 정체성이 자랑스러우며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하는 것에는 모순이 없다”며 “영국의 목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모두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다줄 유일한 길, 즉 두 국가 해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평화합의안 관철을 목표로 이스라엘과의 협상·압박을 이어온 쿠슈너 특사 또한 유대계 미국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인 그는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냈고, 중동 현안 등 안보·외교 라인의 실세로 평가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개인적 친분과 사업적 인연으로도 유명하다.
그 역시 최근 점령촌 확장 등 이스라엘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6일 “(이스라엘에는) 정말 이상한 선거가 있다. 그것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 다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평화위원회’와 팔레스타인 합의안에 이스라엘이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쿠슈너 특사는 지난달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제한적으로 펼쳐달라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의 요구는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선 결이 다르다. 밀리밴드 장관으로 대표되는 유럽국가의 요구는 ‘두 국가 해법’을 중심에 둔 반면, 쿠슈너 특사가 대표하는 미국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안 관철과 가시적인 중동 외교 성과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의 압박은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영국 등 주요 동맹국의 메시지라는 무게감에 더해 유대계 출신 고위직이라는 배경까지 더해지면서 이스라엘이 이를 일축·무시하기 어려운 구도가 됐다. 영국의 무역 제재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 하에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 제재 방침을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이란 전쟁 이후 대미 외교의 균열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추가 악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외교 갈등이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사회의 반유대주의 정서 확산을 재집권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번 제재가 네타냐후 총리와 우파 연립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국립나주병원장 시영화 ◇3급 승진 △인사과장 박민정 △국제협력담당관 심은혜 △기초의료보장과장 강준 △국민연금정책과장 전명숙 △사회보장총괄과장 김승일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지명 △노인정책과장 조귀훈 △통합돌봄정책과장 정혜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주철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 이영재 △정신건강정책과장 우경미 ◇과장급 전보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 신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 승진 △전북지방환경청장 차은철 ◇과장급 전보·신규 보임 △운영지원과장 한준욱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권병철 △물이용정책관실 물산업협력과장 김보미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장 고대현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손명균 △대기환경국 교통환경과장 현성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이경빈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열산업혁신과장 김범직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정환진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김나승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장 조선경 △아이돌봄지원과장 황별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부원장 홍영호
■KBS △부산방송총국 기술국장 이철우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플랫]‘N번방’은 빙산의 일각…‘목사, 전도사’ 계급 정해 234명 성착취한 ‘자경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플랫] “드라마에 꽂혀 ‘목사’…범죄조직 아니라는 ‘목사방’ 총책 김녹완의 변명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김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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