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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5-04-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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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노동계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극심한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이제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흔드는 쿠데타를 꿈꾸는 내란획책 세력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내란을 공모·방조한 정치 세력, 군·검·경 내부의 동조 세력, 언론을 이용해 내란을 미화하거나 SNS를 통해 국민을 호도한 자들이 설 곳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철야 밤샘 농성 투쟁을 벌였고, 김동명 위원장은 14일간 단식농성을 했다.한국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한국노총은 조기 대선 ...
[전문]‘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③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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