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불 제도 전반’ 점검…성묘객 ‘입산 제한 예외’ 적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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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역대급 산불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방지·진화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한다.권익위는 8일 “이번 울산·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산림 당국이 만들어 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이 이번 산불 예방·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기로 했다.권익위는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 대응 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해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며 “기존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각 지자체의 임도(임산물 수송과 삼림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조성한 도로)와 사방댐(계곡 상류의 산사태로 토사와 나무가 하류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소규모 댐), 저수조 건설 현황 등 산림 사업 전반도 살필 계획이다.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과 장비 현황 등도 점검 대상이다....
문화예술계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파면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검열과 탄압을 종식해야 한다”고 했다.문화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환영하며, 이제는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문화연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시민을 탄압한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자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다시 민주주의 길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으며, 이 기회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사회적·정치적 폐해를 철저히 청산하고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화연대는 그러면서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철폐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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