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위법 지적·MBC 적대 논란에도…이진숙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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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3일 KBS·MBC·S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 청취를 했다. 오는 8일 EBS 대상으로도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다. 사업자 의견 청취는 각 방송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가 방송사업자에게 질의하는 절차다. 이후 심사위는 심의 과정에 들어간다. 심사위에서 결론 짓고,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6월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사진)이 임명 직후 국회에서 탄핵돼 미뤄졌다. 그는 탄핵...
7일 아시아 금융시장을 덮친 ‘블랙먼데이’는 예상보다 큰 미국발 관세율로 인해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에서 비롯됐다.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통화정책 역시 손이 묶이면서 침체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글로벌 가격 인상과 경기침체가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 월가의 공포지수인 시카고옵션거래소의 변동성 지수(VIX)는 45를 넘은 상태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4월을 제외하고는 45를 기록한 적이 없다.시장 지표는 이미 ‘경기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기침체 선행지표로 꼽히는 미 장단기금리차(10년물 국채금리-3개월물 국채금리)는 지난 3월 말부터 역전(-)된 상태다.지난달 말 연 4.2%대이던 10년물 금리가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의 상호·보편관세 발표 후 경기침체 우려를 반영하며 급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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