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업 대출, 7월부터 전면 무효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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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
급식업체 아워홈이 최근 공장에서 한 직원이 근무 중 기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아워홈은 7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재해직원께서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가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회사는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있으며 재해직원과 가족분들께 대한 지원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료 직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아워홈은 “이유를 불문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전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사 안전경영체계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자체 조사는 물론이고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엇보다 재해직원 및 가족 지원에 전사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아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직접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와 스스로를 변론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1차례 열린 변론 중 8차례 직접 출석했고,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자신이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악수’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지난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 곳곳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한 발언들이 파면 사유로 적혔다.윤 전 대통령은 8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불렀던 상황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종이를 놓고 (김용현 전) 장관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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