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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8일 확정됐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파면됐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3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심의·의결됐다. 대선 예비비 지출액은 3957억원으로 책정됐다.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선 사무 일정을 확정했다. 지날 4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10일까지다. 또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은 오는 24일 마감된다.공식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정치를 없앤 자리에 시행령 국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일방통행식 통치를 심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됐지만 그가 악화시킨 극단적 정치 실종 사태는 여전하다. 조기 대선을 계기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정치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35개월 국정운영은 정치 대신 통치에 방점이 찍혔다.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당선 일성은 금세 허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자는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적대시했다. 22대 총선에서 참패하자 취임 2년 만에야 제1야당 대표와 처음 회동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25차례 거부권을 썼고, 22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 모두 불참했다.민주당 주도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이 이뤄지자 대화와 타협 대신 비상계엄령 선포 카드를 꺼냈다. 구 여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다.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만나 검사 생활을 함께한 오랜 친구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뒤에는 최측근으로 분류됐다.이 처장은 검찰 재직 시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법률 이론가로 꼽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던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정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고,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 사표를 냈다. 사표는 반려됐다.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변호사로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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