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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공하는 안보·경제적 ‘글로벌 공공재’ 비용을 충당하려면 세계 각국이 관세를 “보복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가 주장했다.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때 쓰이는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라는 논리를 관세에도 적용해 압박한 것이다.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나와 “미국이 안보 우산과 달러·국채·준비자산이라는 쌍둥이 글로벌 공공재를 계속해서 제공하려면 세계적 차원에서 부담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지정학적, 재정적 우산에서 이득을 보고 싶다면 공정한 몫을 내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구체적인 부담 분담의 예로 △보복하지 않고 미국의 관세를 수용해 재정 수입에 기여 △미국에 시장 개방 및 수입 확대 △국방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미국 내 투자 및 공장 건설...
대규모 미정산 피해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8일 본격 시작됐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구 대표 측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해 행한 행위고, 예상 못 한 결과가 이어졌지만 횡령·배임 같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로 부인한다”고 밝혔다.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도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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