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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기존 관행을 뒤흔든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법조계 인사들은 한 권한대행의 행동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건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지적했다. 마 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이어서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다. 반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임명직에 불과한 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내내 ‘몸살’을 앓던 헌법재판소 앞 거리가 마침내 일상을 되찾고 있다. 경비는 아직 삼엄했지만 ‘진공 상태’가 풀리고, 시위대도 사라지면서 거리에는 관광객이 넘쳐났다.7일에도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부터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230m 구간은 양방향 차량 이동이 차단돼 있었다.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3일이 지났지만 차벽도 그대로였다. 담장이 낮은 헌재 정문 앞에는 약 3m 정도 철제 울타리를 여러겹 설치해 헌재 직원·취재진 등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헌재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차벽,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막아선 경찰통제선도 유지됐다.그러나 헌재 앞 거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헌재 정문 근처 골목을 빼곡히 메웠던 ‘윤 대통령 탄핵 무효’ 화환들은 모두 치워졌다. 종로구청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해체” “문형배 지켜보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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