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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가 신속히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근거로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앞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거치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장미 대선’ 막이 올랐다. 각 정당은 대선 체제 전환에 돌입했고, 대선 주자들도 속속 공식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일 김두관 전 의원을 시작으로 이번 주중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공고하면 다음날인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조기 대선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60일이 지난 오는 6월3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내일(8일) 정례 국무회의에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선거일은 6월3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사퇴하는 즉시 특별당규준비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하면 구체적인 선거인단 대상과 모집 방식 등을 두고 후보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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