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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늑구’는 무사히 돌아왔지만···9일간의 ‘탈출 소동’이 남긴 동물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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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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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전 중구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17일 새벽 마침내 붙잡혔다. 지난 8일 동물원을 나간 뒤 9일만이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늑구도 조금 수척해졌을 뿐 건강했다.
늑구가 태어난 동물원을 떠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는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동물원을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가’란 논의가 확산됐다. 동물원·수족관 등 ‘동물 전시’에 대한 비판도 다시 제기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늑구는 17일 오전 0시44분쯤 대전 중구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나들목(IC) 인근 수로에서 구조당국에 붙잡혔다. 늑구는 위에서 낚싯바늘이 발견된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소식이 알려진 이 날 한 누리꾼은 X(옛 트위터)에 “(늑구를) 안전하게 잘 데려왔으니 앞으로 진짜 늑구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뭘지 꼭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다른 누리꾼은 “(늑구가 무사해) 다행”이라면서도 “자유가 그리웠던 걸까, 지금 행복한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늑구가 동물원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동안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전시 중인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6일 벨라를 방류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재판을 열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 구본석 변호사는 법정에서 PPT를 준비해 벨라의 방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벨루가가 최대 1000m까지 잠수할 수 있고, 최대 6000㎞까지도 헤엄치는 동물인데 벨라가 사는 수조는 턱없이 작다고 지적하며 “롯데월드가 즉각 벨라를 방류해야 한다”고 했다.
17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찾은 시민들도 전시 동물들을 걱정했다. 김민섭씨(35)는“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커서 보니 (전시동물이) 갇혀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또 “늑구를 보면서도 안타까웠다”며 “동물원은 이제는 없어져도 될 거 같다”고 했다. 앞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는 2023년 3월 얼룩말 ‘세로’가 탈출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서자 시민들은 더위 속 동물들을 걱정하기도 했다. 한 관람객이 전시 중인 재규어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재규어가)입을 벌리고 있는 걸 보니 더운 거 같다”고 하자 일행은 “추위를 좋아하는데 진짜 덥겠다”고 했다.
딸과 함께 동물원을 찾은 양희자씨(82)는 “재규어가 빙빙 같은 자리를 돌아 아예 길이 났다”며 “날도 더운데 불쌍하다”고 했다. 양씨는 “사람으로 치면 (동물원이) 쪽방만 한 곳”이라며 “다 갇혀있어 보기가 안쓰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물원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환경이 너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동물권 단체 동물자유행동은 이날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가 동물원 존재 이유에 질문을 던졌다”며 성명을 냈다. 동물자유행동은 “(늑구 탈출 사건은)한국 동물전시 산업 시스템의 구조적 파행을 시사한다”며 “(동물원들이)동물을 그저 살아있는 장난감으로 취급”하고 “오락과 호객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늑구가 던졌을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차례”라며 “(늑구에 대한)관심이 동물원의 존재 이유까지 바꾸게 만들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던 ‘피해자와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이 사건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증상이 있었다. 후속공정 중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원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앞서 이 사건이 발생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선고가 이뤄지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피해자 유족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사람이 23명이 죽었는데 4년이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신현일 재판장은 ‘감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원 직권으로 구금하는 제도다.
이에 신하나 변호사(피해자 변호인)가 “지금 감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신 재판장은 “유족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유족이 아니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으니)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소란을 피운 사람이) 유족분들이면 슬픔을 감안해 감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족들을 따로 법정에 세운 재판장은 유족임을 확인 한 뒤 한 사람씩 발언을 들었다. 이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재판을 마치겠다”라고 말한 뒤 퇴정했다.
신 변호사는 “2심 판결은 중처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단이자 산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를 갈기갈기 찢는 판결”이라며 “양형 부당이고 법리적 오해가 있다. 반드시 상고심에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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