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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검증, 국정원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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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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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위한 검증 체계가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업계는 이중 규제 부담이 줄어드는 점은 반기면서도 국정원 단일 체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절차를 국정원 단일 검증체계로 개편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먼저 취득한 후 국정원의 보안검증(서비스 보안대책의 적합성 검증)도 거쳐야 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CSAP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보안 요구 수준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뉘며 하등급만 우선 시행 중이었다. 국정원은 CSAP의 인증 기준 가운데 공공 보안요건을 국정원 검증 체계로 통합하고,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검증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달 시행하는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맞게 등급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하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검증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검증 항목이 줄고 기간이 단축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 체계가 시행되기 전 CSAP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5년)을 그대로 인정한다. CSAP 제도는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 한 분야로 통합된다.
국정원은 과기정통부 추천인사 등 관계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검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검증 결과의 공정성·타당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보기관이 인증을 전담하는 데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이중 대응 부담이 컸던 만큼 일원화 자체는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검증 주체가 국정원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일관되고 투명한 운영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외산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시장 참여 확대 가능성은 향후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CSAP의 상위 등급 요건인 물리적 망 분리, 데이터 현지화(국내 서버에 저장)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해외 기업들은 개인정보 없이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대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하’ 등급을 획득한 상태다.
제주에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데다 과거 추방당한 기록만 있고 입국한 기록은 없어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강제 출국된 뒤 올해 3월 중국에서 일반 선박을 타고 서귀포 해안가를 통해 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밀입국 경로와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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