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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양주 3살 아이 사망’ 친부 아동학대치사 송치···수년간 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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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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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기 양주시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3살 아이의 20대 친부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47개월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40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고 치료 중 입원 닷새 만인 지난 14일 오후 11시33분쯤 숨졌다.
경찰은 B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친부인 A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B군의 복부에서는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부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장기간 신체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결과가 이러한 학대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파악된 A씨와 아내 C씨의 1대1 대화 내용에서 B군을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군을 때린 일을 아내 C씨가 너무 심했다고 말하거나 학대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훈육 논의를 하는 대화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지속해 아동학대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었다”며 “아동학대 의심 대화 내용이 특정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꾸준히 있으며 정확한 건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다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 맥락상 학대 행위는 A씨가 한 것으로 볼 경우가 많았으나 C씨도 상당 부분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와 C씨는 학대 행위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도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제주4·3단체들이 4·3 추념식 당일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4·3을 왜곡하고,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극우 단체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은 17일 오후 제주경찰청을 찾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극우단체 유튜버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피고소인들이 지난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4·3은 공산폭동’이라는 주장을 반복해 4·3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주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4·3단체는 “국가 진상조사를 통해 규명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4·3 왜곡 처벌 규정이 담긴 4·3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3 추념식이 열린 4·3평화공원 앞 맞은편에서는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극우단체·유튜버간 집회가 겹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부채를 보유한 50~70대 10명 중 6명이 “빚이 너무 많다”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노년층 2명 중 1명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소득 충격에 취약한 상태다. 특히 재정(자산·부채·저축 등) 관련 위임장 작성 등 사망 이후를 준비한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이 전국 55~79세 3000명을 대상으로 금융역량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20일 발간한 ‘중·고령 소비자의 금융역량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상태에 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44.8점을 기록했다.
응답자 37.9%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고, 36.6%는 ‘경제적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예상치 못했던 큰 지출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49.1%)이 채 되지 않았다.
은퇴 가구의 32.5%는 최근 1년간 생활비가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은퇴 후 가구 월소득은 은퇴 직전 1년간 평균 월소득의 56.0% 수준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49.2%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61%가 ‘현재 부채가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50대의 순자산은 5억5161만원, 60세 이상은 5억3591만원으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부유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비율이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채·지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노인 돌봄 비용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었다. 관련 질문에 대해 ‘생각은 해봤으나 특별히 실천한 것이 없음’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음’ ‘잘 모르겠음’이 48.9%를 차지했다.
‘사망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장례 비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54.7%로 절반이 넘었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계획도 ‘없다’는 44.7%였고, ‘있다’는 6.7%에 그쳤다.
보고서는 “장례비용이나 상속·증여 관련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구체적인 계획 및 대비를 돕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본인 사망 이후 재정 관련 위임장 작성 등 가족이나 제3자가 은행 계좌나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조언을 구하는 비율은 43.1%였다. 그러나 배우자·친지가 아닌 전문가(금융회사 직원, 세무사, 회계사 등)를 이용한다는 비율은 25%에 그쳤다.
보고서는 “저소득·저자산 가구는 소득 충격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다”며 “부채 및 현금흐름 관리, 노인 돌봄 대비, 재정 위임, 금융자문 활용 등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을 돕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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