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2400만원 안 주고 버틴 50대···법원 “징역 6개월” 법정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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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수 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법정구속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A씨는 2018년 9월 전 배우자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약 4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2021년 8월 감치 10일 결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때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중국중앙TV(CCTV)가 4일 보도했다. 미·중 2차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중국 국무원은 이날 “오는 4월10일 낮 12시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또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의 경우 5월13일 자정 이전에 수입되면 추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중국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한 데 대한 보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10%씩 총 20%의 관세를 중국에 물린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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