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전화 걸면 15분 안에 끊어버린다[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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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일명 ‘악성민원인’과 공무원의 전화통화를 최대 15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송파구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시스템을 개발, 올해 상반기 중 가동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이를 위해 ‘통화종료 자동응답시스템’이 도입된다. 악성민원 상황 발생시 1차로 경고성 안내를 내보내고, 공무원이 통화종료를 결정하면 2차로 안내음이 송출된 뒤 전화가 자동으로 끊기는 방식이다. 자동 통화종료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가동된다.구 관계자는 “민원 현장에서는 담당직원이 통화종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폭언이나 성희롱, 부당한 장시간 통화에도 묵묵히 참는 경우가 많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적용도 추진된다. 공무원들이 출장시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과정에서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앱을 통하면 상대방 휴대전화에는 사무실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독립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들며 권력을 유지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번번이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헌법·독립기관이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 호위무사’ 비판을 받았다.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벌였다. ‘정부 감시·견제’ 제 기능 못해 선관위는 부정선거론에 발목 윤, 사법부에도 정치적 공격“대통령의 임명 권한 축소 등 독립성·중립성 지킬 개혁을”최재해 감사원장은 2022년 7월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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