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파행하면 국정도 구멍···‘재판관 공백 해결’ 숙제 남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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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종 중대한 사건을 맡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공백’ 문제가 얼마나 큰 혼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9인 완전체를 갖추지 못한 헌재는 대통령 탄핵사건을 눈앞에 두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봉착할 수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반복되는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접수됐을 때 헌재 재판관은 6명으로, 헌재법상 사건 심리가 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인 체제에서도 심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리 불가’ 사태는 겨우 막았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서둘러 재판관 3인을 선출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의 최종 임명은 기약 없이 밀렸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막판까지 변수로 꼽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도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았...
앞으로는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부모 허락부터 받아야 한다.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메타의 정책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는 부모 동의가 없는 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전송되는 누드 이미지를 자동 감지해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을 끌 때에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메타는 이와 함께 기존 인스타그램에만 적용했던 ‘10대 계정’ 기능을 페이스북과 메신저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10대 계정이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설정된 SNS 계정이다.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돼 팔로워가 아닌 사람은 청소년 이용자의 콘텐츠를 보거나 태그할 수 없다. 다이렉트메시지(DM)도 보낼 수 없다. 지난해 인스타그램에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1월부터 한국에도 적용됐다.메타는 강화된 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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