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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부품, 센터가 독점?…정비 생태계 넓혀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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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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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BYD)가 국내 독립 정비업체에 정식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수리할 권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야디가 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안착하려면 공식 서비스센터 확대뿐 아니라 정비·수리 생태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비업계는 비야디가 공식 서비스센터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공업사에 정식 부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비야디코리아는 “독립 정비업체와 개인에게도 정식 부품을 판매·공급하고 있다”며 “실제 차량 소유가 불분명한 이들에게 부품을 팔지 않은 소수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문은 이어진다. 한 독립 공업사 대표는 “원래는 테슬라도 그렇고 비야디도 그렇고 부품 수급이 안 됐다. 자기들에게 와서 수리하라는 것이었다”며 “테슬라는 뚫린 상황인데 비야디는 부품 수급이 지금 공식 센터에서밖에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업사들은 일단 자기만의 (부품 수급) 루트를 확보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정식 부품 공급이 공식 센터에 묶이면서 정비처와 수리비를 고를 ‘수리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비야디 차량 소유주 커뮤니티에는 수리처를 묻는 질문에 “부품 공유가 안 돼 울며 겨자 먹기로 공식 센터로 가야 한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었다.
수입차 전문공업사 라인모터스의 신효섭 대표(40)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자들이 센터에서 수리할지 외부에서 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부품을 풀지 않아 센터에서만 수리해야 하는데 가격도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취재에 응한 독립 공업사들이 밝힌 평균 공임은 비야디 공식 서비스센터 시간당 공임인 11만5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우려는 비야디 판매가 늘수록 커지고 있다. 차량 판매량과 정비 수요는 비례하는 만큼 향후 공식 서비스센터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야디의 올해 1~8월 국내 판매량은 총 1만752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 성장했다.
한 자동차부품 수입업체 대표는 “(지금 당장) 수급받을 수 있는 부품이 없어 비야디 차가 들어와도 공업사에서는 돌려보내고 있다”며 “차량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비·수리 수요도 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야디코리아는 하루 최대 약 600대의 차량을 처리할 수 있고 연말까지 수리 역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야디 서비스센터는 지난해 1월 11개에서 현재 20개까지 확충됐다. 올해 말까지 2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중에는 전기차 특성을 고려해 제조사가 인정한 전문성과 장비를 갖춘 곳에서 수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비야디 영국법인은 지난 8일 현지 사고수리 네트워크 ‘비전 네트워크’와 손잡고 영국 전역 138곳 공업사에 공인 정비 교육을 마친 기술자와 순정부품, 공식 매뉴얼을 지원하는 수리 체계를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비야디가 국내에서도 이 같은 상생 수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비야디 차 소유주는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면 서비스센터 신설 못지않게 부품 유통과 사설 수리 생태계 확장이 필수적”이라며 “판매량이 급증할수록 공식 센터만으로 모든 사고 수리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와 관련해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이 법이 허용하는 원칙이라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용 후보자는 “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다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 정당’과 ‘유령 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겸직 문제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자 용 후보자는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여론이 70%를 넘는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국민께서 살펴봐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제가 국민만 믿고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으로 청년세대 마음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날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겸직 문제부터 기본소득당과 비선 조직 등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겸직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김 후보자가 재수사 기로에 섰다. 경찰은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하며 사실상 재수사의 첫발을 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의 성패는 청탁에 대한 대가 수수 여부를 추가로 규명하고, 직무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 등에게서 후원금을 약속받고 청탁을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를 유예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송치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물증보다는 법리적 판단과 의지의 문제”라며 “세종메디칼 등의 소액주주 피해가 막대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수사기관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혐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임을 입증할 단서가 더 확보돼야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수사의 첫발을 뗀 경찰은 고심이 깊은 분위기다.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로 종결한 만큼, 송치와 불송치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이 기소를 포기했던 사건에 대해 뒤늦게 전혀 다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경찰 단계의 무혐의 종결 역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할 경우 ‘혐의가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다’고 한 검찰의 판단을 뒤집는 셈이라, 불송치에도 상당한 추가 조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수사 범위가 김 후보자를 넘어 검찰 지휘라인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검찰 간부 출신 관계자는 “대검 개입으로 서부지검 수사팀의 기소 의견이 바뀐 사실이 알려진 만큼, 재수사를 통해 해당 과정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9월 김 후보자를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대검 협의를 거친 끝에 같은해 12월 기소유예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대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치료제 승인 청탁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씨가 후원금을 보내는 데 실패해 김 후보자의 가벌성(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양씨가 강씨 등 주변인과 나눈 문자·통화 내역에서 다수 여야 인사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의원은 앞서 양씨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언급한 문자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박근혜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를 통해 조달청에 용기 납품 청탁을 시도하는 등 국민의힘 인사와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역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의 주장대로 김 후보자의 청탁 행위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 이후 양씨가 8~10억 원을 투자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소유예된 알선뇌물약속 혐의와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 적용 역시 ‘부정한 청탁’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약 승인을 청탁한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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