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돌봄 공백’ 메운다···전국 2500곳서 초등생 점심·저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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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혼자 지내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근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으며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방학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국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약 5600곳 가운데 최대 2500곳의 운영시간을 늘려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마을돌봄시설은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방학이면 일부 시설이 오전부터 문을 열었지만 오전부터 운영하는 시설은 점심만, 오후부터 운영하는 시설은 저녁만 제공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돌봄과 끼니가 시간대별로 끊기는 공백이 생겼다.
정부는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참여 시설 가운데 최대 1500곳은 ‘틈새돌봄센터’로 지정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아침 간식과 점심·저녁을 제공한다. 또 다른 최대 1000곳은 ‘점심돌봄센터’로 지정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 프로그램과 함께 점심·저녁을 지원한다.
학기 중에 이들 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아동도 방학 기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센터별 정원을 초과하면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 아동을 우선 배정하고 이후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정한다. 과도한 급식 신청을 막기 위해 하루 2000원, 일주일에 1만원 이내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다.
정부는 센터에 아동 한 명당 한 끼에 1만원씩 급식비를 지원한다. 운영시간 연장에 필요한 종사자 운영비도 별도로 지급한다. 급식비를 전국 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에는 국비 약 120억원과 지방비(국비의 50% 수준)가 투입된다. 구체적인 예산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업이 최대 규모로 운영되면 기존 마을돌봄시설 이용 아동 약 14만명과 신규 이용자 등을 포함해 초등학생 약 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오는 겨울방학(12월 21일~내년 1월)에도 사업을 운영하고 매년 방학마다 이어갈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방학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모들이 학교 돌봄 현황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야간·주말·방학 등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직접 뛰어들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유지·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발전소 노동자들이 설립한 것은 처음이다.
‘발전노동자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지난 3일 충남 홍성 충남공감마루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정관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을 의결하며 공식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첫 사례다. 국내에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500여 개 있지만, 대부분 직원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동조합 설립은 충남지역 발전사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기폭제가 됐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충남은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 밀집지역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8기가 보령·태안·당진·서천에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됐다.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최성균 이사장(61)은 보령·당진·서천 발전소 등에서 33년간 일한 현장 노동자다. 최 이사장은 “잇단 발전소 폐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생계 대책을 찾기 어려웠다”며 “노동자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여러 곳을 다녔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며 “발전소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태양광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설립됐다. 정관에는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자연배당’ 개념도 담았다. 사업 수익 일부를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환원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협동조합은 우선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발전설비를 운영해 온 노동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시공 역량을 확보하고,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기술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추진될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후 보령 남포면과 주교면 일대 500㎾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공공태양광 사업과 발전소 유지관리·안전관리 용역, 풍력 및 열공급 설비 관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오는 9월에는 국회에서 정의로운 정책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충남 ‘정의로운전환 발전지구’ 지정 운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재 협동조합에는 발전소 노동자와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합 측은 최근 출자 모집을 시작한 이후 개인 조합원이 50~60명 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발전사 정규직은 다른 발전소로 이동할 수 있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역을 떠나야 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만으로 당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사업을 키워 석탄발전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체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시민이 주도했던 햇빛발전 운동을 이제는 발전노동자들이 함께 이어가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국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약 5600곳 가운데 최대 2500곳의 운영시간을 늘려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마을돌봄시설은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방학이면 일부 시설이 오전부터 문을 열었지만 오전부터 운영하는 시설은 점심만, 오후부터 운영하는 시설은 저녁만 제공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돌봄과 끼니가 시간대별로 끊기는 공백이 생겼다.
정부는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참여 시설 가운데 최대 1500곳은 ‘틈새돌봄센터’로 지정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아침 간식과 점심·저녁을 제공한다. 또 다른 최대 1000곳은 ‘점심돌봄센터’로 지정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 프로그램과 함께 점심·저녁을 지원한다.
학기 중에 이들 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아동도 방학 기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센터별 정원을 초과하면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 아동을 우선 배정하고 이후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정한다. 과도한 급식 신청을 막기 위해 하루 2000원, 일주일에 1만원 이내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다.
정부는 센터에 아동 한 명당 한 끼에 1만원씩 급식비를 지원한다. 운영시간 연장에 필요한 종사자 운영비도 별도로 지급한다. 급식비를 전국 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에는 국비 약 120억원과 지방비(국비의 50% 수준)가 투입된다. 구체적인 예산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업이 최대 규모로 운영되면 기존 마을돌봄시설 이용 아동 약 14만명과 신규 이용자 등을 포함해 초등학생 약 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오는 겨울방학(12월 21일~내년 1월)에도 사업을 운영하고 매년 방학마다 이어갈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방학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모들이 학교 돌봄 현황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야간·주말·방학 등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직접 뛰어들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유지·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발전소 노동자들이 설립한 것은 처음이다.
‘발전노동자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지난 3일 충남 홍성 충남공감마루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정관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을 의결하며 공식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첫 사례다. 국내에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500여 개 있지만, 대부분 직원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동조합 설립은 충남지역 발전사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기폭제가 됐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충남은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 밀집지역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8기가 보령·태안·당진·서천에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됐다.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최성균 이사장(61)은 보령·당진·서천 발전소 등에서 33년간 일한 현장 노동자다. 최 이사장은 “잇단 발전소 폐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생계 대책을 찾기 어려웠다”며 “노동자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여러 곳을 다녔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며 “발전소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태양광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설립됐다. 정관에는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자연배당’ 개념도 담았다. 사업 수익 일부를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환원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협동조합은 우선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발전설비를 운영해 온 노동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시공 역량을 확보하고,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기술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추진될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후 보령 남포면과 주교면 일대 500㎾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공공태양광 사업과 발전소 유지관리·안전관리 용역, 풍력 및 열공급 설비 관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오는 9월에는 국회에서 정의로운 정책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충남 ‘정의로운전환 발전지구’ 지정 운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재 협동조합에는 발전소 노동자와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합 측은 최근 출자 모집을 시작한 이후 개인 조합원이 50~60명 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발전사 정규직은 다른 발전소로 이동할 수 있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역을 떠나야 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만으로 당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사업을 키워 석탄발전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체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시민이 주도했던 햇빛발전 운동을 이제는 발전노동자들이 함께 이어가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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