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세금으로” “투자로”…첫발 뗀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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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세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고 경영계는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먼저라고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노동부는 의제를 원·하청 상생,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등으로 넓히고 토론회 명칭에서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을 제외해 수위를 낮췄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성과급도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세금과 이자 비용이 빠지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국가·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남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협력업체·하청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확대된 성과급 교섭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업 초과이익에 별도의 ‘특별목적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걷어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노동계는 천문학적 초과이윤에 비례하는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를 통해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어도 최고세율이 24%로 동일하다”며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면 법인세 개편 등 조세·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반도체 기업 등이 초과이윤을 거둔 시기에는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얻은 혜택만큼을 산업 생태계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영업이익률 25% 초과 시 영업이익의 5%를, 30% 초과 시 영업이익의 10%를 출연하도록 해 협력업체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경영계는 초과이윤 재분배보다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을 단순히 나누는 사회연대임금은 투자 위축과 산업별 변동성 등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대신 초과이윤을 원·하청 공동혁신과 협력업체 AI 도입 지원, 미래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투자’를 제시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의무 교섭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질문 중심의 ‘녹서’를 연내 발간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열린다.
보수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최근 신경전을 벌이면서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갈등 국면이 벌써 시작됐다는 분석이 14일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정 진술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을 벌였고,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공방을 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의원과 ‘투 샷’을 피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안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 의원이라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 반박했다. 그는 “안 의원이 (오후) 11시에 국회가 봉쇄되어 임시로 의원들이 당사로 간 것을 선후관계를 왜곡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복당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와도 공방을 벌였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경찰은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고 개혁신당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며 “한 의원이 이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 의원과 한 의원이 법정 진술을 두고 공방을 벌이자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안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의원과 한자리에 서는 것을 피하며 미묘한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연구모임인 미래혁신 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의 강연자로 참석했다. 한 의원도 이 모임에 가입했으나 세미나에는 불참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오 시장과 한 의원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오 시장이 불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차기 대선을 두고 경쟁하면서 보수진영 내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의 주된 지지층이 중도 보수·온건 보수층으로 겹치는 데다가 보수 진영 내 대선 주자로 자리 잡기 위한 ‘센터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보완수사권 등 특정 의제와 관련해서는 개혁신당·국민의힘·한동훈 의원 간의 보수 진영 내 연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인물론적 연대는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노동부는 의제를 원·하청 상생,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등으로 넓히고 토론회 명칭에서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을 제외해 수위를 낮췄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성과급도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세금과 이자 비용이 빠지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국가·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남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협력업체·하청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확대된 성과급 교섭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업 초과이익에 별도의 ‘특별목적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걷어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노동계는 천문학적 초과이윤에 비례하는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를 통해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어도 최고세율이 24%로 동일하다”며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면 법인세 개편 등 조세·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반도체 기업 등이 초과이윤을 거둔 시기에는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얻은 혜택만큼을 산업 생태계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영업이익률 25% 초과 시 영업이익의 5%를, 30% 초과 시 영업이익의 10%를 출연하도록 해 협력업체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경영계는 초과이윤 재분배보다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을 단순히 나누는 사회연대임금은 투자 위축과 산업별 변동성 등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대신 초과이윤을 원·하청 공동혁신과 협력업체 AI 도입 지원, 미래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투자’를 제시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의무 교섭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질문 중심의 ‘녹서’를 연내 발간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열린다.
보수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최근 신경전을 벌이면서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갈등 국면이 벌써 시작됐다는 분석이 14일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정 진술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을 벌였고,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공방을 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의원과 ‘투 샷’을 피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안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 의원이라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 반박했다. 그는 “안 의원이 (오후) 11시에 국회가 봉쇄되어 임시로 의원들이 당사로 간 것을 선후관계를 왜곡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복당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와도 공방을 벌였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경찰은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고 개혁신당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며 “한 의원이 이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 의원과 한 의원이 법정 진술을 두고 공방을 벌이자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안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의원과 한자리에 서는 것을 피하며 미묘한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연구모임인 미래혁신 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의 강연자로 참석했다. 한 의원도 이 모임에 가입했으나 세미나에는 불참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오 시장과 한 의원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오 시장이 불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차기 대선을 두고 경쟁하면서 보수진영 내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의 주된 지지층이 중도 보수·온건 보수층으로 겹치는 데다가 보수 진영 내 대선 주자로 자리 잡기 위한 ‘센터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보완수사권 등 특정 의제와 관련해서는 개혁신당·국민의힘·한동훈 의원 간의 보수 진영 내 연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인물론적 연대는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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