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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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받은 후 법무부를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검찰청에 비해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은 유지되는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원 문제에 대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으로 바꾸는 등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빛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가동을 멈췄다. 산업계에선 한빛 2호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전력 공급원으로 거론되는 만큼 빠르게 계속운전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전을 담보로 무리하게 계속운전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 한빛 2호기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돼 발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빛 2호기는 1986년 9월12일 운영허가를 받았고 1987년 6월10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운영허가일을 기준으로 40년의 설계수명이 이날 다했다. 법적으로 수명이 끝난 원전은 더는 가동할 수 없다.
앞서 1985년 12월23일 운영 허가를 받은 한빛 1호기도 지난해 12월 설계수명을 마치고 현재 가동 정지된 상태다. 한빛 1·2호기 발전용량은 1.9GW(기가와트) 수준이다.
한수원은 이미 한빛 1·2호기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대 2년간 분야별 심사를 거쳐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한빛 1·2호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빛 1·2호기를 비롯해 국내 가동 원전 26기 가운데 4기의 설계수명이 끝나 심사를 받고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이 허가된 사례는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 지난해 고리 2호기 등 3차례다.
원안위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의 내년 상반기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속운전 허가가 떨어지면 한수원은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
산업계에선 한빛 1·2호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 전력 공급원이라는 점을 들어 빠른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빛 1·2호기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와 가까운 전남광주 영광군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 원전을 새로 짓겠다는 마당에 기존 원전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후화된 원전의 안전 문제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그냥 원전이 아니라 노후 원전 문제”라며 “단순히 원전을 잠깐 더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당연히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수원은 최근 한빛 1·2호기 1차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보수작업 과정에서 충격시험이 적용되지 않은 용접 절차 설명서(WPS)를 사용한 사례 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미국 기계학회 제정 표준 코드에 따라 WPS를 적용해야 하지만, 코드 해석 과정에서 해당 WPS를 충격시험 면제 대상으로 잘못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사회 목소리도 충분히 정책에 담아야 한다. 이날 영광 일대에선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찬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임 사무처장은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는 가장 먼저 지역 사회가 받게 돼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충남 공주 동학사 계곡에는 지난 4일 오전에도 20명 안팎의 시민이 하천 바위와 계곡 산책로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종시 새롬동에 사는 강모씨(43)는 “예전엔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계곡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접근하기도 어렵고 걷기 쉽지 않았던 계곡 산책로를 편히 걷고, 시원한 물에 발도 담그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올여름 정부가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한 하천·계곡 정비 이후 동학사 계곡에 있던 불법 상행위 시설은 대부분 철거됐다. 정비된 산책로에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정비 이전에 동학사 계곡은 대로변을 따라 늘어선 식당의 전유물이었다. 일부 식당에서는 대로변 입구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입간판을 세워놓고 뒤편 계곡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였다. 식당을 이용해야 편하게 계곡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최근까지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은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그 결과 이달 초 기준 전국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상행위 시설 3100여건의 약 71%(2200여 건)가 정비를 마무리했다.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900여건도 대부분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일 “시설 소유자가 고령이거나 요양원에 있는 경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자진 철거를 하고 싶어도 당장은 못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행정대집행 소요 기간도 기존 2~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돼 정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제기된 행정심판 건수는 11건이다. 동학사 계곡에서 적발된 식당 16곳 중 14곳은 자진 철거했지만 나머지 2곳은 철거 명령을 거부하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행안부는 국민 신고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는 휴대전화로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청정하계’ 시스템을 적극 운영해 행정기관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불법 상행위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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