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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왼쪽 사진)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개월 만에 정원을 채우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오른쪽) 임명도 재가해 대법원 역시 3개월여 만에 공석이 채워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하는데, 국회 선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7일 받아들였다.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지만,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여전히 주요 사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와 방심위 정상화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규탄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신 사장의 임명을 의결했고, 김 사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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