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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꿀팁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경호3부장 A씨의 해임 징계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부장 측은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해임을 빨리 확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게 A부장의 해임 징계를 제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면 해임이 확정된다.A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12일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회의 당일 A부장은 대기발령 조치돼 임무에서 배제됐다. A부장은 지난 1월22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
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남한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인 정부 측에선 통일부와 법무부 직원이 출석했다. 피고 측 자리는 비어 있었다.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을 물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기존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이던 4층짜리 건물을 수리해 입주했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020년 6월16일 이 건물을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를 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해 11월19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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