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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어요. 대한민국은 헌정질서 붕괴와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대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넉 달 간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던 시민들은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다만, 대통령 파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두쪽으로 갈린 사회를 통합하는 등 남은 과제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윤석열 파면 이후 과제들을 짚어봅니다.우선, 윤석열의 내란죄 등 여러 범죄를 엄중하게 단죄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단죄받는다는 선례를 역사에 남겨야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영환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는 “파면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윤석열은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외환죄)도 수사를 통해 ...
“피고(미국 법무부)가 인정했듯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체포할 법적 권한도, 가둬둘 정당성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수용소로 추방할 근거도 없다.”폴라 시니스 미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국적의 메릴랜드 주민인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7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법원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0여년 전 망명 신청을 거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 등으로 지목해 약 300명을 강제 추방하면서 그를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버렸다. 그의 가족은 정부에 송환 명령을 내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 정부 측은 그가 ‘행정적 오류’로 추방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시니스 판사는 지난 4일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당국의 추...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지진 관련 손해배상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범대본은 이날 재판촉구 탄원서 6만명 분을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했다. 또 항소심 선고일까지 재판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범대본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에 대해 산업부가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구성한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이미 증명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산업부가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전부 수용했고, 감사원도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검찰은 지열발전 책임자들을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진피해 원인조사와 진상규명도 이미 종결된 지 오래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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