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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한국 사회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면하며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첫발을 뗐다. 이제 6월 초 열릴 조기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한 한국이 내란 사태 종식을 넘어 국가 정상화와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광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기 대선의 최우선 화두로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극단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외교력 복원, 경제 활력 제고, 국민통합이 꼽힌다.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권력의 확대를 꾀한 집권자의 ‘친위쿠데타’에 대해 국회 의결과 헌재 심판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민주주의적 절차로 단죄를 내린 의미가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독단으로 군경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등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등 헌법기관 독립성...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필요성을 거론해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가 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콜비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 처리했다.콜비 차관은 그동안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해 북한에 대한 일차적 대응을 맡기고,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해 3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엔 북한보다 중국이 더 큰 위험이므로 (한국에) 대북 방어를 위해 핵심 군사 자산을 확장 제공할 여력이 없다”며 한국이 재래식 방어 등에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콜비 차관이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 수용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가습기살균제로 6개월 된 자녀를 떠나보낸 김홍석씨가 8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열린 ‘환경 피해자 추모 나무 심기’에서 식재한 나무에 자녀의 사진을 놓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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