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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시끄러웠던’ 한은 총재 이창용, 오늘 퇴임···구조개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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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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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했다.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취임해 역사상 첫 ‘빅스텝’에 나선 이 총재는 불법계엄 등 우여곡절을 거쳐 미국·이란 전쟁 중 임기를 마치게 됐다.
이 총재는 금리동결 결정을 두고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으며, 불법계엄 이후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있다’고 외신에 메시지를 낸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남겼다. 한은을 ‘싱크탱크’로 변모시켜 ‘시끄러운 한은’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낸 이 총재는 퇴임날까지 “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4년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었다”며 “역사상 처음인 두 차례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3.5%까지 끌어올려야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경제가 역성장하기도 했다”며 소회를 남겼다.
임기 중 가장 어려웠던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선 이 총재는 지난 2024년 8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것을 꼽았다. 이 총재는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금리를 낮추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도 한동안 실기했다는 말이 많아 어려웠다”며 “지금은 금리를 너무 낮춰서 외환과 부동산 시장이 튀었다고 톤이 바뀌어서 양쪽으로 비난받는 걸 보니 금융통화위원들이 잘 결정해준 듯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근 금리를 올리지도 낮추지도 못해 7번 연속 금리동결 결정을 했다는 질문에 대해선 “딜레마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비춰지는데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라며 “변동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임기 중 가장 보람된 순간으론 불법계엄 관련 대응을 꼽았다. 그는 “과거 두번의 (계엄) 경험 당시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치와 경제와 분리된다는 논리로 자료를 만들고 외신하고 인터뷰를 했다”며 “생각보다 잘 작동했던 것 같고 그때가 제일 보람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서학개미’ 관련 발언에 대해선 “서학개미라는 말을 안 썼을진 모르지만, 내국인 투자가 늘어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을 것 같고, 덕분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퇴임 전 마지막 일정으로 G20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을 마친 이 총재는 “아시아에는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급망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며 “앞으로 몇 개월 원유를 못받게 되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생산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앤트로픽의 ‘미토스’가 해킹에 쓰일 수 있어 사이버 보안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고 국제적으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할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을 넘어 대학입학 지방 할당제, 외국인 가사돌보미 등 한은의 ‘싱크탱크화’를 만든 이 총재는 이임식에서도 사회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그는 “(유튜브 운영은) 농담하는 걸 진담처럼 쓴 것이고 나가면 경제 평론과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며 “뒤에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이란이 종전협상을 이번주말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상이 1∼2일 안에 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종전협상을 위한) 회담이 아마 이번 주말에 열릴 것이다. 우리는 하루나 이틀 안에 합의(get a deal)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주요 쟁점(협상)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느냐는 질문에 “(중단의)기간은 없다. 무기한”이라고 답했다.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선 미국이 이란과 함께 이란 내 지하시설의 ‘핵 찌꺼기’(농축 우라늄)를 파내 미국으로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이 대가로 이란에 2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완전히 틀렸다. 돈은 오가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논의중인 합의안 내용 중 일부로, 이란이 농축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이란 자금 200억 달러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는 방안을 전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번째 협상에 직접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현장에 직접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발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종전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미 해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란은 자국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IRIB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어디로도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 의한 해상봉쇄는 휴전 위반으로 간주한다”며 “상대측이 합의를 어기려 하거나 봉쇄를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개월 동안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조합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확실한데, 직원 보상은 1등이 아니라면 누가 회사에 남아있겠습니까.”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가 17일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 선언했다. 삼성전자 내 반도체 사업(DS) 부문이 주축인 초기업노조는 SK하이닉스 등 경쟁사 수준의 보상체계 제도화를 요구해왔다. 사측이 총파업에 법적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노조는 파업 시 회사가 최소 20조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 노조를 달성해 근로자 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은 이날까지 7만5000여명으로 과반 기준선인 6만4000명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과반 노조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초기업노조는 오는 23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결의대회에는 3만~4만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8일간 파업할 경우 최소 20조~30조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약 300조원을 기준으로 하루 약 1조원씩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추산이다.
초기업노조는 사측이 우려하는 생산라인 점거 등 위법적인 쟁의행위는 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라인 점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라인을 점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전날 파업 시 불법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이 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이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파행적 노사관계의 책임은 이 회장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노사관계를 위해 이 회장이 직접 나와 우리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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