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열린 개헌의 문,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 공지사항

[기고]열린 개헌의 문,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16:07

본문

최근 국회의장이 주도해 6개 원내정당이 합의한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 제1야당이 빠지긴 했지만 개헌의 취지에는 모든 정당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넘어 시대정신을 반영해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등 다양한 정치적 의제가 제기되겠지만,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가 있다. 바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일이다.
그동안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농업이 창출하는 가치는 농산물의 가격만으로는 환산할 수 없다.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기반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 경관 보전, 수자원 확보 및 홍수 방지,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사회 유지 등 생태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왜 이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가?
첫째,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에 식량안보는 국가 생존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연이은 지정학적 갈등은 돈이 있어도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역시 세계 식량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는 것은 농업을 보호 대상이 아닌 국가 유지의 필수 기반으로 재정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둘째, 농업을 향한 국가 지원의 정당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는 전 국민이 향유하고 있으나, 유지에 따르는 비용과 희생은 농업인에게 전가돼왔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수록된다면, 농업과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혜적 차원이 아닌 국가가 국민을 위해 공공재에 투자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헌법적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 스위스는 헌법 제104조를 통해 농업이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분산적 거주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또한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농민을 ‘환경관리 주체’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소득지지에 더해 환경·기후 등 공익적 활동을 수행할 경우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개헌 논의 당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자 농업계가 주도해 10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제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농업은 국토의 환경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보장하며, 기후·식량 위기로부터 5000만 국민을 지켜내는 국가의 핵심 기반이다.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단순히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국토를 물려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개헌 논의에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새롭게 마련될 대한민국 헌법에 생명과 땅의 가치,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역할이 분명히 새겨지기를 기대한다.
강원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선다.
강원도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 적용 기준은 면적 85㎡ 미만의 아파트로, 취득 금액이 6억 원 미만인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다.
이와 함께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취득세를 최대 50%, 15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
강원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1347가구에 달한다. 이 중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997가구다.
또 강릉·동해·속초·인제 등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인구감소 지역인 도내 12개 시군(고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은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소는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보상지원 건의를 위해 17일 도청에서 밀리환초 강제 동원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과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발표했고,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용역은 밀리환초 동원 배경과 경로 규명, 동원 규모와 구체적 피해 양상 분석, 도민과 유족이 체감할 위령사업 과제 발굴 등을 골자로 한다. 조사 범위는 전남뿐 아니라 광주까지 포함해 추진한다.
전남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령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정, 보상 지원을 건의할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기록 정리에 그치지 않도록 생존자와 유족 구술 채록, 현지 조사도 병행해 다양한 사료를 확보하는 데 무게를 뒀다.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지역 출신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드러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로도 연계할 계획이다.
밀리환초 사건은 태평양전쟁 말기 마셜제도 밀리환초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기아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저항 과정에서 학살된 사건이다.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공개한 일본 해군의 ‘해군군속신상조사표’에서는 전체 피해자 640명 가운데 576명이 전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강제 동원 피해자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며 “단순한 조사를 넘어 지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고]열린 개헌의 문,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