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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산나물 맘대로 따면 안 돼요”…다음달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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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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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산림청이 다음달까지 산나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청은 입산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음달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인터넷이나 동호회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산행 모임의 임산물 불법 채취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산주의 허가 없이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당국은 집중 단속 기간 산림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하고, 드론을 활용해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소한 법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단속 기간 산불 위험 요인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도 7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촘촘히 이뤄지고 있다”며 “무심코 이뤄지는 산나물 채취 행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을 준수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년여 동안 이어온 홈플러스 회생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21일 “금일 마감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공개입찰 결과, NS홈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홈쇼핑은 본입찰 마감일인 이날 입찰 서류를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공고하고, 이날까지 예비입찰 참여기업 외에 추가 입찰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평가됐다.
당초 예비입찰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엠지씨글로벌을 포함해 총 2곳의 전략적 투자자(SI)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림그룹은 그동안 유력 인수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매각 가격은 2000억원대 안팎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림이 수도권에 집중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300여개 점포를 하림의 신선식품 및 가정간편식(HMR) 판매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방송 중심의 NS홈쇼핑이 오프라인 채널을 개척하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각이 성사되면 인수 대금을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 수정안이 나오고, 이에 대해 채권자들끼리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정한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4일이지만,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사기 범죄가 연간 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3월말 기준) 전국 소방기관 사칭 범죄는 1309건이 발생했다.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본 업체는 161곳이고, 누적 피해액은 29억5000만원이다.
최근 범죄 수법은 단순한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불안 심리를 정교하게 파고드는 ‘협박성 강매’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소방서 간부를 사칭한 사기 일당이 주유소나 공장 등에 전화해 ‘소방 점검 예정인데 리튬이온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으면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수법이다. 이후에는 가짜 안내 문자를 발송해 특정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 밖에 소방서 명의를 도용한 위조 공문서를 철물점 등에 보내 구급함이나 사다리 등 소방 용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방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기관이 사업장에 직접 전화나 문자를 보내 특정 업체 소방 용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거나 알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지시하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은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소방 점검이나 과태료를 언급하며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100% 사기 범죄”라며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9나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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