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되살리기 위해선…“윤 정부에서 내린 세율 올려 구멍난 세수 기반 메워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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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일단 감세 정책부터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저출생·인구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흔들리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조세·재정정책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에 22.1%였던 조세부담률은 2023년 19%, 지난해에는 17.7%로 하락했다. 2년 사이 4.4%포인트 뚝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5%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국민의 조세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이 4%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은 윤 정부의 잇따른 감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다. 세금을 깎아준 비율을 의미하는 국세 감면율은 2023년 15.8%로, 법정한도(14.3%)를 1.5% 포인트 웃돈 데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법정한도를 1.7%포인트, 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상호관세로 인한 금융시장 패닉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관세 강경책을 거둬들일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를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치료약”에 비유하고, 총 54%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중국에 대해선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전까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이뤄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상호관세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한 데 대해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무엇인가를 고치기 위해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 폭락을 의도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나는 중국, 유럽연합(EU), 다른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상호관세발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도 강경 관세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 관세 협상의 선결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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