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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미국 법무부)가 인정했듯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체포할 법적 권한도, 가둬둘 정당성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수용소로 추방할 근거도 없습니다.”폴라 시니스 미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국적의 메릴랜드 주민인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7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오라’는 법원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0여 년 전 망명 신청을 거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5일 미 정부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 등으로 지목해 약 300명을 강제 추방했을 당시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의 가족이 정부에 송환 명령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의 재판에서 정부 측은 그가 ‘행정적 오류’로 추방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시니스 판사는 지난 4일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당국의 추방 조치를 “전적으로 불법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투쟁을 멈추고 수업에 복귀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지역거점국립대의 수업 복귀율도 고학년을 중심으로 40%대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곧 수업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으론 일부 강경파 학생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 출범 때까지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중심으로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인제대 미복귀 의대생들이 복귀하면서 전국 의대생들이 전부 1학기 등록이나 복학 신청은 마쳤지만 수업 참여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교육계에선 의대생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명분으로 삼아 투쟁을 멈추고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윤 전 대통령이 물러난 상황을 복귀 명분으로 삼으려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수업 거부 장기화로 인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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