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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수협중앙회 양식보험 판매 약관에 자연재해에만 지급 화재 보상 규정 없다며 거부 피해액 17억원 달하는 어민“강풍에 산불 옮겨붙어 폐사”“이럴 때 도움받으려고 보험 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땡전 한 푼 못 준답니다.”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에서 38년째 양식장을 운영하는 최용태씨가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허탈하게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을 덮치면서 양식장이 잿더미가 됐다. 광어와 강도다리 19만마리가 이달 출하를 앞두고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강도다리 8만5620㎏, 광어는 약 2만㎏으로 피해액만 17억원에 달한다.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양식농가가 보험(양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보험은 태풍(강풍), 풍랑, 이상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보험을 판매한 수협중앙회는 강풍이 분 것은 맞지만 화재에 대한 보...
“선생님, 저희 다 이해하고 있는데 방송 끄지 말아주세요.”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있었던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학생 23명은 결정요지를 낭독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스크린으로 지켜봤다. 문 권한대행 입에서 어려운 법률용어가 나오자 담임 채수진 교사가 “잠시 영상을 끄고 설명을 할까요?”라고 물었다. 학생들은 입을 모아 “계속 보게 해달라”고 했다. 채 교사는 통화에서 “사회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던 친구들까지 하나같이 몰입해서 탄핵 선고 영상을 지켜봤다”고 말했다.전국 초중고교에선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본 학급이 많았다. 계기교육이자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었다. 계기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소재나 주제를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교사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계기교육을 진행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만족도와 수업의 효과성 모두 높았다”고 했다. 채 교사는 2개 교시를 ...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뒤 고령 노동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일자리 1개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고용 위축 등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추가 연장하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안이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게 한국은행 제안이다.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는 다른 입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한은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켰지만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내용의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방안’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한은 분석 결과, ‘60세 정년 연장’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5~59세 임금노동자 고용률은 1.8%포인트(약 8만명), 상용노동자 고용률은 2.3%포인트(약 1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년 연장이 같은 기간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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