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법원 해산명령 불복…고등법원에 항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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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헌금 수령 등의 문제로 지난달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해산에 불복하고 7일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했다.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상급 법원인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해산 명령이 유지되면 바로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교단 측은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에서도 다퉈볼 수 있다. 가정연합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포교 등 종교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앞서 지방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당시 재판부는 가정연합의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 정부효율부(DOGE)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부처 공무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감시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국(EPA) 소속 직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직원들로부터 머스크의 팀이 직원들 간 대화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머스크에 대한 적대적인 내용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AI를 활용해 감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직원들은 기존 EPA 직원들에게 DOGE가 공무원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협업 도구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포함해 다른 앱과 프로그램들을 AI로 감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우리는 그들이 반트럼프 혹은 반머스크 언사를 찾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미국 내 환경보호 관련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EPA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대규모 감원 및 예산 삭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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