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형물에 스프레이 뿌린 기후활동가들,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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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며 기업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려 재판에 넘겨진 기후 활동가들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1·2심에서 받았던 벌금 총 500만원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7부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2021년 2월 경기 성남시 두산중공업 본사 앞에 세워진 ‘DOOSAN’이라는 상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려 재판에 넘겨졌다. 페인트를 뿌린 건 베트남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는 두산중공업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재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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