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하지만···“정년 연장 논의는 종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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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하되 정년 연장 등과 관련된 노사정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선과 맞물리면서 정년 연장 관련 노사정 대화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되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년 연장 방안 등을 논의해온 계속고용위원회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는 일생활균형위원회 등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대해) 노사 간 의견 차가 커 좁혀질 가능성이 없고 새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두 달 동안 논의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의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만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가 주도하게 됐다. TF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뿐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 관계자들을 징계 조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가 ‘2인 방통위원 체제’로 의결한 제재 조치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방통위는 지난해 1월9일 방송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내용이 편향적이라면서 최고 수위 제재인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방송에서 출연진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변명문에 정치색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당적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같은 날 방송에서 고 문익환 목사 30주기 기념 인터뷰에서 출연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을 향해 연설할 때까지만 해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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