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법원 해산명령 불복…고등법원에 항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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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헌금 수령 등의 문제로 지난달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해산에 불복하고 7일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했다.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상급 법원인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해산 명령이 유지되면 바로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교단 측은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에서도 다퉈볼 수 있다. 가정연합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포교 등 종교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앞서 지방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당시 재판부는 가정연합의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5세 남아를 매트에 거꾸로 밀어넣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태권도 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자신의 도장에서 B군(당시 5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B군을 안은 채로 60회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했다. 이어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멍에 B군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넣고 27분간 방치했다. 매트 안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 만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한 데다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도 갖고 있어 B군의 상태를 확인한 직후 심폐소생술 등으로 적절한 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임명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신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7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김 전 사장 측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인 회의’를 열어 신 사장을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7일 임기가 만료된 김 전 사장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임명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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